[特輯/21世紀 日本의 選擇] 9ㆍ11 以後 北日 關係

• 영문명: Japan's North Korean Policy after 9/11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진창수(JIN Chang-So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1권 제3호, 158~18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조노선 아래 자율적인 외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북문제에서 두 차례에 걸찬 고이즈미 수상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일본 고유의 문제안 납치문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려했던 선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면서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받는 시나리오는 회피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점은 일본이 고이즈미 수상 하에서 대미협조를 강화하면서 생겨난 자율 외교의 확대의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 납치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 미국의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일본은 북일 간의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 해결은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 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 일본 정부의 북일 관계 개선 노력 은 경직된 북한의 입장을 완화시켜주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일본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미 일 공조의 중채자로서 역할이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언 역할의 이마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북 일 관계애서 아직 납치문제라는 국내정치적인 문제가 우선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국내적인 반응이 일본외교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일 수교 교섭은 재개된다 하더라도 납치문제로 인하여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일 것이다. 극히 희박하지만 납치 문제는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와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적인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일본 납치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에게도 임기 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룩된다면 크나큰 정치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 즉 고이즈미 수상에게 북일 국교정상화는 역사적인 정치가가 되는 것과 동 자에 장기집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 이려한 의미에서 북한과 일본의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납치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납치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이며,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Japan is taking more autonomous steps, in association with the U.S.. toward North Korea. The prime minister Koizumi have achieved some progress in the kidnapping issue from his two visits to North Korea. Japan could avoid international pressure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as the pre-settlement of nuclear issue Japan \vas worrying about came prior. This should be taken as achievements of the prime minister Koizumi's autonomous diplomacy with the reinforced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will concentrate on solving the kidnapping issue till the end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Japan will consider it better to fix the issu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before the U.S. policies arc formulat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ettlement of the kidnapping issue is a good thing in that it will help ease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government's effort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will work as a positive factor in relieving North Korea and inducing North Korea to a dialogue. While doing so, Japan, in terms of security, will be more actively engaged in playing as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s well as for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But, in making the image of a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nd of a playe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still has lots of limits. The kidnapping as national political issue is priority stiH in the Japan-North Korea relation, and the national opinion is holding back Japanese diplomacy. Generally speaking, if the negotiation for diplomatic relation resumes, it will suffer much from the kidnapping issue. A slimmer chance is that the kidnapping issue might be easily solved through North Korea's cooperative position and Koizumi's political strategy. North Korea might be cooperative on the Japanese kidnapping issue as the economic situation gets wors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while presidency would be a great political asset to the prime minister Koizumi. In other words, for the prime minister Koizumi,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means catching two rabbits of being a historic politician and holding a long-tenn presidency. In this sense, the kidnapping issue is not a hard one to solve out, when situations both in North Korea and Japan converge in an agreeable condition. However, even though the kidnapping issue is solved out, Japan's economic aid toward North Korea is not likely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목차

Ⅰ. 序論: 韓半島 問題에 대한 日本 役割의 變化

Ⅱ. 고이즈미(小泉) 政權挑戰의 外交: 터부에 대한 挑戰

Ⅲ. 2002년 北日頂上會談 以後 日本의 變化

Ⅳ. 고이즈미 首相의 弟2次 平壤 訪問의 背景과 評價

Ⅴ. 日本 役割의 擴大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