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美國의 아시아 安保戰略] 이라크 戰爭 以後 美國의 世界構想

• 영문명: U.S. Global Initiatives After Iraq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성한(KIM Sung-han)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1권 제3호, 59~7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세계구상의 목표는 ‘반테러 +반확산’으로 집약된다.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대량살상무기 (WMD)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군사적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으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은 이제 전쟁개념이 ‘재래식 작전’ (conventional operation)으로부터 ‘신속결전’ (rapid decisive operation)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 하는 병력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중 동과 중앙아시아가 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9/11 이후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중장기적인 중앙아시아 전략은 궁극적으로 NATO 가 동유럽과 ‘유라시아 발칸’ 지역 ( 코카서스 3국 + 중앙아시아 5국)을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라고 합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기존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다시금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 “ Russ Down"), 중국이 이 지역 ‘거대 게임’ (great game) 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 “ China Out")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 “ America In") 이들 나라들과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는 데 모아진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중협력체제 지속, 한미동맹 재조정. 동남아 테러대응체제 확립 등 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라크 전 야후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반테러 · 반확산 전략의 효과적 수행 을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와 병력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북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코카서스 산맥, 동아프리 차 , 카리브해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어 있거나 될 가능성 이 큰 지역을 ‘불안정 호’ (arc of instability) 로 분류하고 . 이 지역에서의 분쟁 및 테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병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군을 보다 첨단화하고 (better), 보다 가볍고 (lighter) 보다 빠르게 (faster) 만드는 것을 전 세계 미군 지배치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역시 GPR 계획에 포함된다.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감축 일정과 규모는 2005년말 까지 12.500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1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 3개년 전력증강계획의 개시완료 시점이 2008년경이 될 것이므로 주한미군 감축완료 시기는 2008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1차 한미 FOTA 회의에서 이 점에 관해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으나 미측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까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구상이 범세계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에서 추진되어가는 가운데 한국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전략적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제어라는 한반도 차원의 사고를 유지하되 그에 부가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전략적이고도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구상의 첫 번째 요소가 ‘첨단화’ 이므로 한국군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ounter-terrorism plus counter-proliferation constitute the primary objectives of U.S. global initiatives after the war on Iraq. Under any circumstances, the United States must prevent terrorists from acquiring WMD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initiative of the United States starts from "military transformation" that has changed the concept of war from the conventional operation to the rapid decisive operation. Geo-strategically, the United States pays keen attention to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where the U.S.-centered order, once established, is expected to drive the countries toward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Central Asia, in particular, has become a bridgehead for the U.S. war on terror since September 11. The U.S. strategy in Central Asia is to prevent Russia from expanding its influence ("Russia Down"); to prevent China from joining the Great Game ("China Out"); and to push itself (the U.S.) to engage Central Asia ("America In"). In 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tries to maintain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to make an alliance readjustment with South Korea, and to establish the counter-terror network in Southeast Asia while reinforcing its ties with Japan. Against this back drop, U.S. global initiatives after Iraq are focused upon "the arc of instability" that consists of North Korea, South Asia,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the Caucasus region, East Africa, and the Caribbean, where the U.S. forces are required to be ready to quickly respond to the conflict and terror. In this vein, the Bush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GPR (Glohal Defense Posture Review) so that U.S. overseas troops may be located closer to those regions and may he come "better, lighter, and faster. " The USFK (U.S. Forces Korea) also plans to relocate and reduce itself under the context of GPR. In light of the U.S. plan to reduce its forces in Korea up to 12,500 by the end of 200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ies to slow down the pace of reductions until 2008-when the II-billion-dollar upgrading of U.S. fire power to fill the power vacuum is completed. It remains to be seen if the upcoming ROK-U.S.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ill come up with a compromise on reduc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irst thing South Korea needs to do is to expand its strategic vision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ast Asian region, thereby giving the ROK-U.S. alliance the role of a regional stabilizer. In addition, any transition will necessarily require close co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militaries. Steps could thus be taken to ensure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kept fully informed of the transformation in U.S. strategy and doctrine. The two countries also should explore means of furthe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whether the transfer of defense technology can be improved and expanded.

목차

Ⅰ. 새로운 構想의 背景

Ⅱ. 새로운 構想의 內容: 凡世界的 防衛態勢 檢討(GPR)

Ⅲ. 韓半島의 새로운 構想: 駐韓美軍 再配置와 韓美同盟

Ⅳ. 韓國의 挑戰과 課題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