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日本의 選擇] 日本의 對 北韓政策

• 영문명: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 Kore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성철(KIM Soung Chul)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1권 제3호, 135~1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 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껴는 일본은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테러전쟁의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으로 미국과 함께 압력에 무게를 싣는 경향이 있었으나 , 이라크전쟁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무력공격 선택지가 약해지자 일본도 대화 쪽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강화와 입항규제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실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 북한에 미사일부품을 판매한 일본 내 기업을 수사 하고, 조총련시설에 대한 면세혜택을 취소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경제제재의 목적이다, 북한이 항공편으로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이 발각되어 미국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와 정고, 압박이 거셌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고조를 막는 차원 에서 기본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포기와 폐기를 통해 국제적 경제협력을 얻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여후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를 활용하여 , 한반도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 한반도 비핵화 및 전략적 중립화 능의 복합적인 통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핵문제는 다자체제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다 . 야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억지력과 중국의 압력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필요시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면서 억지력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포기해야 할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고 과 연 북한이 모두 포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북한이 제시한 단계별 핵 포기를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한 포괄적 타결안에 미국이 고려해 본 다는 입장을 취했고 협상이 계속됨 전망이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군사재배치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것인지 핵 폐기와 사 참에 신뢰성이 있을지 난제가 산적하다. 일본은 이 기회에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없애고 자주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도 북한에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구상이 있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경제성장, 남북평화체제구축, 남북통일 등의 많은 문제가 제시될 수 있고, 한반도비핵화와 전략적 중립화 등 다양한 계획에 의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 중국의 중재에 의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되고 남북한 평화정착과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든든히 하고 미중일과 협력하여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bout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Japan primarily hopes to solve the problem in a diplomatic and peaceful manner, but it does not seem to rule out the occurrence of military operation under the worst of scenarios. For this reason, Japan's policy is now taking both dialogue and pressure. Due to the aftermath of the Iraqi war, however, the U.S. and Japan tend to prefer dialogue to pressure.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desirable and commendable. It is also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especially if the ongoing six-party talks eventually evolve into a sort of multilateral system for reg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not only the deterrence of the U.S. and Japan but also China's pressure. For its part, Japan has displayed deterrence while contemplating on military options just in case. At the same time, Japan has also suggested economic assistance if North Korea gives up the nuclear program. Therefore, whether or not North Korea gives up the nuclear program completely will affect the policies of many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Japan. In a sense, the North Korean threat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Japan accomplish its normal-state status. They include: constitutional amendment, military build-up, and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For the same reason, Japan seek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role, which is in turn connect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assistance of anti-terrorist war.

목차

Ⅰ. 序論

Ⅱ. 北核問題에 대한 日本의 對應

Ⅲ. 北日 國交正常化 交涉

Ⅳ. 對 北韓 武力行使와 經濟制裁

Ⅴ. 北韓의 核保有 宣言

Ⅵ. 6者會談

Ⅶ. 結論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