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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이용수 129

영문명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the Doctrine of Relation as a Basis of Validity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성필(Sung-Pill Ki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4호, 169~19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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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Common Law, the basic theory on the system of private law is "doctrine of Relation". In this theory they emphasize that the legal basis which people must follow the contract is not "will" of the contracting parties but "relation" between them. The other side, in the Continental Law the legal basis of the contract is "will" or "agreement of will". The Korean Civil Code(KCC) is belonged to the latter, and there is a wide difference between the both sides. But as the "doctrine of declaration of intention"(objectivism) is widely adopted in the Korean Contract Law, the "doctrine of Will" came close to " the doctrine of Relation" Today, it is the general trend to emphasize the society and the public welfare rather than the personal freedom and rights. So the standard for construction contract which is based on the personal will is to be altered. This is the point of this thesis.

목차

Ⅰ. 서
Ⅱ. 계약의 청약과 승낙
Ⅲ. 계약내용의 확정
Ⅳ. 계약의 구속력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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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필(Sung-Pill Kim). (2005).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비교사법, 12 (4), 169-195

MLA

김성필(Sung-Pill Kim). "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비교사법, 12.4(2005): 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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