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이용수 129
- 영문명
-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the Doctrine of Relation as a Basis of Validity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성필(Sung-Pill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4호, 169~1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Common Law, the basic theory on the system of private law is "doctrine of Relation". In this theory they emphasize that the legal basis which people must follow the contract is not "will" of the contracting parties but "relation" between them.
The other side, in the Continental Law the legal basis of the contract is "will" or "agreement of will".
The Korean Civil Code(KCC) is belonged to the latter, and there is a wide difference between the both sides.
But as the "doctrine of declaration of intention"(objectivism) is widely adopted in the Korean Contract Law, the "doctrine of Will" came close to " the doctrine of Relation"
Today, it is the general trend to emphasize the society and the public welfare rather than the personal freedom and rights. So the standard for construction contract which is based on the personal will is to be altered.
This is the point of this thesis.
목차
Ⅰ. 서
Ⅱ. 계약의 청약과 승낙
Ⅲ. 계약내용의 확정
Ⅳ. 계약의 구속력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賀序
-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 학회활동 현황(2005.1.1 - 2005.11.30) 외
- 1996년 영국의 改正 離婚法의 廢棄와 프랑스의 離婚法 改正이 주는 시사점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保證保險 및 先給金의 法律關係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3976 판결(공보 불게재)
- 한국과 중국의 부부재산관계법제의 비교
- 판례를 통해 본 이사의 충실의무
- 미국의 증권관계법상 주의표시법리(Bespeaks Caution Doctrine)에 대한 고찰
- 윤보옥 교수 연보
-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법적 접근 방안의 연구
- WTO TRIPs 협정상의 특허보호 분쟁사례 연구 - 비위반제소 문제를 중심으로 -
- P2P 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제한 - EU,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
-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 주주권의 사회적 기능
- 商法上의 立法錯誤의 是正을 위한 연구(1) - 商法總則ㆍ商行爲編을 중심으로 -
- 日本 民法學에서 법해석방법론의 전개 - 한국 私法學의 新課題 설정을 위한 比較 法學方法論 硏究(3) -
-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消滅時效
- 美國의 株式會社의 內部統制制度와 理事의 義務에 관한 硏究
- 電子株主總會의 法理에 관한 試論
- 지적재산권소유자의 파산과 실시(사용)권자의 보호 -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힘의 원천이론
- 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 電子資金移替에 대한 法的 問題點 및 改善方案 - 權限없는 資金移替에 대한 責任負擔을 中心으로 -
- 간행사
- 賀序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