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保證保險 및 先給金의 法律關係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3976 판결(공보 불게재)
이용수 92
- 영문명
- A Study on Guarantee Insurance and Advance Paymen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2권 4호, 143~1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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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dated September 4.2001 (2001da13976).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many korean scholars are of opinion that Guarantee Insurance is a property insurance in the nature of guarantee. But the 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 of insurance and that of guarantee is not clear and accurate. This paper makes a particular effort to set up a clear legal nature of guarante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Advance Payment is usual in construction contract. But the legal nature of advance payment is not unanimous. Therefore this paper pays a special atten tion to the legal nature and the consequence of advance payment.
목차
[事實關係 및 訴訟의 經過]
[對象判決의 判斷]
[硏究]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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