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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연구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

이용수 369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강경근(Kang Kyung-Ke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9~47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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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세법률주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고 있으며,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이 모두 법률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과 같은 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법적절차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상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간편납세제도는 세액계산 및 혜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대상자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것이 아니라(조세평등주의 위반) 대상요건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대상신청은 과세관청(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과세대상과 요건을 사실상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는 도저히 그 본래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axation are to be sai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Therefore, tax legislation and its interpretation must be made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In that situation a people has the right to refuse to illegal pay taxes, and a strict interpretation is required as far as the texts are concerned. Therefore, the lawmaker's true intent must be grasped firs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exts. However, the concep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in the constitutional law are very abstract. Until now, however, the most concern in the area of tax laws has focused on the equity of taxation as the object of research. The equitable taxation does not mean absolute equity but relative equity. The problem is that some imperfections in legislation were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are not kept perfect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Some preced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studied in detail and problems were pointed out. In conclusion, irregular tax-pay system is unconstitu tional because of its conflict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It provides that people cannot access to the contents and payable process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목차

1. 서론
2.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위반 여부
3.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위반 여부
4.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5.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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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경근(Kang Kyung-Keun). (2005).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연구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1 (4), 9-47

MLA

강경근(Kang Kyung-Keun).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연구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11.4(2005):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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