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381
- 영문명
- A Study on Equitable of Military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오호택(Oh Ho-Tae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183~23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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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Ⅲ. 헌법상 평등대우원칙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Ⅳ.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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