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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엄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4

영문명
A Study on Material Law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323~35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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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계엄은 불의의 폭력이나 무력의 행사로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행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즉 무장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 선전포고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긴급수단이다. 계엄제도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와서 입헌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헌법국가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역시 1948년 헌법 이래 지금까지 명문으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계엄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밑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엄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긴급재정ㆍ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에 의하여 직접 그 효력을 발생하는 국가긴급권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계엄법에 여전히 기본권규정과 충돌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내용이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Material Law a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has worked out as a means in history to maintain national peace and social order. Such function and values are still valid nowadays, and the basic aim of the law is not defaced. However,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times. It has been more than 20years since the law was revised. Since the realistic situation has changed so much all the whi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reflecting the real world, wether the system is used frequently or not. Further, articles concerning the material law have many problems within, in the relationship with basic human rights. Constitution in Force now states the material law in article 77. Material law is stated with two categories of extraordinary and precautionary material law. As it shows below; "Article 77 (1)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2) Martial law shall be of two types: extraordinar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3)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4) When the President has proclaimed martial law, he shall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5)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all comply."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is stated based on constitution. It has been revised 4 times. But the law in force now still has many problems. First, the condition to proclaim the material law is not certain. Second, the president must get consent from the assembly after the proclamation of material law, but it's more effective to get prior consent to control material law. Lastly, the law has possibility to impose excessive restriction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law has to be revised to resolve those problem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계엄법의 체계와 내용
Ⅲ.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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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Kim Sang-Kyum). (2005).계엄법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1 (4), 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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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Kim Sang-Kyum). "계엄법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1.4(2005): 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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