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학문의 자유

• 영문명: Wissenschaft - Technik und Wissenschaftsfreihei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명재(Kim Myung-Ja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155~18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학문의 자유의 정신적 근원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사상은 신학적 교의의 속박으로부터 과학적-합리적,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를 해방시켰다. 그 후 근대과학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현대물질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과학은 한편 우리에게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위험때문에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은 통제되어야 한다.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제한하는 규범이다. 이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현대과학기술의 이중성, 즉 이익과 위험의 동시 성의 문제를 헌법적 시스템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적응하고 규범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실현의 개방성이 긴요하다.

목차

1. 서언

2. 과학기술을 위한 헌법체계 개관

3. 학문의 자유

4.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