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조례 분석 -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
이용수 212
- 영문명
- Basic Ordinances on Carbon Neutrality for Basic Local Governments in Seoul - With a Focus on Climate Justice -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수정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5권 제2호, 249~2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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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실체적 기후정의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청장의 책무가 없는 조례가 있었으며, 절차적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에 기본원칙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강화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 효과적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치의 강구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의원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 연구가 「탄소중립기본법」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기후정의를 지역 중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Basic Ordinances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f 25 basic local governments (BLGs) in Seoul regarding climate justice, which is vital i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nd mak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some ordinances did not specify the substantive contents of climate justice 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u mayor, and in terms of procedural climate justice, some ordinances did not include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or ensure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in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ordinances should stipulate the realization of a just transition as a basic principle,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tronger investment and support for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eco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seeking measures for effective emissions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hould be set forth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a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and specifically define its membership requirements to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While previous studies on climate crisis response legislation have focused o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nd the ordinanc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RGLs),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analyzing the ordinances of BLGs, examining the legal contents that can realize climate justice at the local level, and offer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목차
Ⅰ. 서론
II. 문헌분석
1.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 과정과 내용
2. 지역중심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III.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실체적 기후정의
2. 절차적 기후정의
V. 결론 및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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