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규 및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110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ing Protectio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the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aws and guidelines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권준남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2호, 149~1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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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 성폭력 사건의 증가에 따라 군 성폭력 관련 법규에 따른 신분별 적용범위와 법규의 상충되는 문제는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성폭력 사건의 민간 이관에 따른 피해자 관련 인사 법규의 체계적인 검토와 법규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의 지위에 관한 복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등 8개 관련 법률과 ⌜군인의 지위에 관한 복무기본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부대관리훈령⌟등 2개의 대통령령과 1개의 행정규칙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규의 검토를 통해 신분별 적용범위와 신고 의무의 상충되는 한계를 살펴보고9개 정부행정기관의 ⌜2차 피해방지지침⌟을 분석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구체적이고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지침의 추가 조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군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해 군 성폭력 인사 관련 법규의 일원화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법원법⌟개정 이후 군 성폭력의 민간 이관에 따른 관련 법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별 인사 법규 적용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의무가 상충 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case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increases, the conflict between the scope of application by status and the laws related to military sexual violence is very important for protec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However, after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nel laws related to victims following the transfer of military sexual assault cases to the private sector and discussions on reorganization of the laws we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Military Personnel Act’, ‘Military Civil Servant Personnel Act’,‘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Military Criminal Act', such as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Status of Soldiers’, 'Military Criminal Act', 8 related laws,‘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Status of Soldiers’,'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Civil Servant Personnel Act',‘Unit Management Instruction’, 2 Presidential Decrees and 1 Administrative rule data were analyzed. Through review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reviewed the conflicting limit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by status and reporting obligations, and analyzed the 'Secondary Victimization Prevention Guidelines' of 9 government agencies, additional provisions of specific and active secondary victimization prevention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measures to improve the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were presented, and through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the unification of military sexual violence personne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that reflecte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were discussed.
This study objectively analyzes the application of personnel laws and regulation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the transfer of military sexual violence to the private sector after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and objectively analyzes the problem of conflicting obligations in the event of a sexual violence inciden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discussed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protec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연구범위와 방법
Ⅲ. 군 성폭력 관련 법규 분석
1. ⌜군사법원법⌟의 개정 요지
2. 군 성폭력 피해자 관련 법규 분석
Ⅳ. 군 성폭력 관련 법률의 한계
1.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판단
2.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군 인사법
3. 성폭력 관련 법규의 상충
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군 성폭력 관련 법규 일원화
2. 군 특수성이 반영된 대응 방안 마련
3.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추가 조항 논의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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