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비교분석: 고독사 예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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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on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s i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조미정 정순둘 이하진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2호, 3~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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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간의 연계 필요성에 주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32건의조례를 활용하였다. 분석틀은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고, 이를비교·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의 기본사항에서 명칭의 경우 고독사와 가구형태, 연령기준을혼용하여 명시된 경우가 많았고, 고독사와 관련한 주요 용어 정의에서는 기초자지치단체 대부분이 ‘임종’과 ‘임종 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규범적 체계에서는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법에 맞추어 조례의 구성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범위 및 요건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셋째, 실효성 체계에서의 지원내용은 광역자치단체는 조기발견 등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상담 및 안부확인, 기술활용과 장례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지원체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극적으로규정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인력 활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법에 기초하여 조례의 명칭과 용어 정의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독사에 취약한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장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의 지원내용과 전달체계, 재정확보 노력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와 양성, 관련 센터의 설치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need for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t distinguishes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ir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also proposes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and enhancement of relevant ordinances. A total of 232 ordinances obtained from the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framework categorized the ordinances into basic information, normative framework, and effectiveness system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analysis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nsights. Firstly, in terms of basic information, the ordinance titles commonly combined terminologies related to lonely deaths, household types, and age criteria. Furthermore, the definitions of key terms related to lonely deaths in most local governments primarily focused on the end-of-life and post-end-of-life stages. Secondly, within the normative framework, the ordinances were structured to align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However, many ordinances imposed limitations on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policy targets, and some lacked explicit mention of residents' responsibilities or included arbitrary provisions for surveys.
Thirdly, in the effectiveness system, support contents varied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While metropolitan governments emphasized preventive aspects such as early detectio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ounseling, well-being checks, technology utilization, and funeral support. Additionally, most support systems contained passiv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clauses allowing financial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Notably, metropolitan governments explicitly mentioned the ut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unlik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analysis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suggestions for ordinances. Firstly,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are needed in the titles and definitions of ordinanc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expanding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s susceptible to lonely deaths,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Secondly, it is crucial to specify the support contents, delivery systems, and effort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in the existing ordinanc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s. This will enable the integrated delivery of lonely death prevention services. To achieve this, the deployment, training, and expansion of specialized personnel,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centers, need to be expand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고독사 개념 및 현황
2.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1. 조례의 기본사항
2. 규범적 체계
3. 실효성 체계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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