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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권익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련법과 자치단체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수 25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care staff(childcare teacher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이서영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2호, 87~1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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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마련된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지원)을 위한 조례’ 를 분석함으로써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법적지위와 권익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과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및 유보통합법률(가칭, 영유아교육보육법)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한 주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보육교사의 법적지위; 유치원교사와 동등하게 교육법상의 교원 지위가 확보되도록 하고 교원의 지위에 따른 교권보호가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용어정의; 유아교육법처럼 교원(원장과 보육교사)과 교원 외에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직무; 유아교육법에서와 같이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책임; 을 현재 임의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및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와 같은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야만 보다 실효성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와 관련한 주된 문제점과개선방안은, 1) 자치단체장의 책무; ‘관련 제도 및 여건조성과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기본(종합)계획 수립;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이며, ‘기본(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같은 강행규정으로 개선되어져야 바람직하다. 3) 실태조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권익보호지원사업;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시행)할수 있다.’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있을지 그 실효성은 의문이든다. 5)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설치·운영해야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곳은 7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6) 협력체계 구축; 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와 같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자치단체는 3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가급적이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7) 기타 ① 포상, ② 보호조치, ③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임면 등, ④ 보육교직원고충처리전담기구 설치·운영 등도 가급적이면 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통합법률(가칭, 영유아교육보육법) 마련이 시급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향후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계와 자격요건은 일원화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통합법률에서는 현재 유치원교사에 비해 열악한 보육교사의 법적지위를 동등하게 개선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이에따른 교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통합법률 마련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관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정을 보다강화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야만 보다실효성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at 27 local governments that have relevant laws(Infant Child Care 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lated ordinances to dat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care teachers'. By analyzing the Ordinance for (Support)', the legal status of childcare staff (childcare teachers) and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will be examined,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plans will be suggested. Based on thi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lated laws(Infant Care Act)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 enactment/revision and retention integration law(tentative name,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Act). Based on the problems found in the research results, we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Infant Care Act are: 1) the legal status of childcare teachers; It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status of teachers under the Education Act is secured on an equal basis with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eachers is guaranteed. 2) definition of childcare staff(childcare teacher); A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t is desirable to define teachers(directors and nursery teachers) and staff other than teachers. Next, childcare staff duties; A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t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is divided into director, supervisor, head teacher, teacher, and administrative staff to be more specifically defined. 3)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care teachers; In order to apply the law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voluntary regulations into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actively promote necessary policies and prepare measures for training childcare teachers,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I think it's possible. Second,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improving treatment and rights of childcare staff are: 1)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t seems desirable to stipulate the two contents together as ‘relevant systems and conditions and necessary policies must be actively pursued’ and ‘efforts must be made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2) establishment of a basic (comprehensive) plan; It seem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it should be done every five years, and it is desirable that voluntary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must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3) fact-finding; It should be improved with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a fact-finding survey should be conducted every three years’. 4) rights protection support project; Since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stipulate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mote(implement) a project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and improve their rights and interests.' 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ights Protection Committe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st important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rights of childcare staff,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mandatory rule rather than an arbitrary rule. 6)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There were only three local governments that stipulated a mandatory regulation. If possible,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rough mandatory regulations rather than voluntary regulations. 7) Others

목차

Ⅰ. 서 론
Ⅱ. 보육교사 권리침해 실태
Ⅲ.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법적지위와 권익보호
1. 보육교사의 법적지위
2. 보육교사의 용어정의와 직무
3.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책임
Ⅳ. 자치단체 관련 조례분석
1.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 조례의 주된 내용 분석
Ⅴ. 주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유아보육법
2. 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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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2023).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권익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련법과 자치단체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4 (2),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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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의 권익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련법과 자치단체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4.2(2023):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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