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민사책임 - EU의 입법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신봉근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5호, 215~2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A1책임지침안(AILD)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비계약적 민사책임 제도를 보완하고 현대화하여, A1시스템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새로운 특별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A1시스템의 피해자들이 EU의 다른 기술의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I 책임지침안(AILD)은 ‘인과관계의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규정'을 만들어서,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킨다. 또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한 증거의 공개(disclosure of proof)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희는 제조물책임지침(PLD)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조물책임지침 (PLD)의 개정안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EU의 제조물책임 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지침(PLD)의 개정안은 AI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 와 같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법원에 의한 증거 공개(disclosure of proof)의 절차에 의 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에 관하여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불법행위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는데, 둘 모두 AI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AI책임지침안(AIL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digital ag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the AILD(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The Commission proposed to supplement and modernize the EU's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egime, introducing new special rules for damages caused by AI systems. The new regulation is intended to ensure that victims of AI systems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victims of other technologies in the EU. The AILD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damage caused by AI systems by creating a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that can be disproved. It also gives courts the power to order the release of evidence about high-risk AI systems that appear to have caused harm.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revision of the PLD(Product Liability Directive). The revised PLD aims to transform the EUs product liability regime to suit the digital age. The amendment introduces new regulations addressing liability for products such as software and digital services containing AI systems. In addition, the victim's burden of proof is alleviated by the presumption of defects and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disclosure of evidence by the courts. Meanwhile, Korean laws that apply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e the Tort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both of which do not yet have special regulations on AI. In this situation, the EU's AILD(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and the revision to the PLD(Product Liability Directive) give us many implications.

목차

I. 서론

Ⅱ. EU의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

Ⅲ. 한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법 적용

Ⅳ. 결론

키워드

인공지능 AI책임지침 제조물책임지침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입증책임 AI AILD PLD Tor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Burden of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