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igitalisierung und Verbrauchervertrage in der Europaischen Union
이용수 35
- 영문명
- 유럽연합에서 디지털화와 소비자계약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JUrgen Basedow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5호, 327~3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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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Die Digitalisierung des Geschaftslebens hat in den letzten 20 Jahren gewaltige Fortschritte erlebt. Gerade in der Pandemie der Jahre 2020 und 2021 hat sie den Prasenzhandel in vielen Bereichen in den Hintergrund gedriingt. Der iiber Websites vermittelte Vertragsschluss wird in vielen Sektoren zur Regel. Damit entstehen filr das Recht und gerade auch das Vertragsrecht neue Aufgaben. Denn die Vertragspartner kennen einander im digitalisierten Geschaftsleben nicht. Anders als im personlichen Miteinander kann kein Vertrauen in die andere Seite aufgebaut werden. Jede Vertragspartei neigt auch s曲ker als im Prasenzhandel dazu, die anonyme Gegenpartei durch opportunistisches Verhalten zu iibervorteilen. Diese Risiken sind besonders groB bei Verbrauchergeschaften, wo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im Allgemeinen ohnehin ein Ungleichgewicht der geschaftlichen Erfahrung und der finanziellen Moglichkeiten besteht.
영문 초록
거래관계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최근 20년간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판데믹 상황에서 이는 많은 영역에서 실물거래를 밀어내게 되었다. 웹사이트를 통한 계약체결은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에서 그리고 특히 계약법에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계약상대방들이 디지털화된 거래관계 에서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타방 당사자에 대한 신뢰도 구축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실물거래에서의 경우와 달리 각 계약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익명인 상대방을 이용 해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소비자계약, 즉 계 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 및 재정 가능성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곳에 서 특히 심각하다.
목차
1. Regelung digitaler Vertragsschlusse
2. Regelung digitaler Vertragsgegenstande
3. Grundzuge der Digitalrichtlinie
4. Fazit
1. 디지털 계약체결의 규율
2. 디지털 계약대상(digitale Vertragsgegenstande)의 규제
3. 디지털지침의 특징
4.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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