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설정과 자산유동화 - 특허권을 대출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괄담보 -

• 영문명: Creating Security Interests in and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Universal Security Interests in the Context of Utilizing Patents for Loans -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전우정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5호, 267~323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는, 지식재산권 보유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유동화전문회서{SPC)로 매도하고 SPC가 지식재산권 로열티의 현금흐름(cash flow)에 기초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저작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가 적절하다. 이와 달리 특허권의 경우에는 권리부인(否認) 가능성과 가치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산유동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 사례를 보아도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련된 자산유동화가 많다. 특허권을 활용한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괄 담보란 채무자의 여러 자산을 모두 합쳐 하나의 담보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련 특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담보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경우 관련 특허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그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만 있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기계 선비, 원자재 등 모든 동산을 일괄적으로 함께 담보로 설정할 때에 그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과 다른 동산들을 함께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특허권이 그 의미를 가진다. 법인이 채무자(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영국과 같이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일괄담보권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포함하여 일괄담보권을 등기하면, 특허원부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담보권의 대항력을 인정한 Moldo v. Matsco, Inc. 판결 등 미국 판례의 유연한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point that the method for setting appropriate collateral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their differing characteristics.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is the structure that a company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nsfers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special purpose company (SPC), which then issues securities based on the cash flow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oyalties. Securitization is suitable for copyrights and trademarks. However, for patents, there are challenges in securitiza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invalidation of a patent and difficulties in valuation. In actual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there are many related to copyrights and trademarks. To activate finance utilizing patents,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security system is necessary. A universal security refers to a framework where a debtor's entire asset portfolio is pooled togeth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llateral. In the case of patents, since multiple related patents are required to produce a single product,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security interests system is necessary.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in patent rights, therefore, becomes meaningful when it allows for universal security interests, encompassin other personal properties. In cases where the debtor (security provider) i s a compan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gistering movables security interests, receivables security interests and universal security interests all in the company registration, similar to the UK system.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lexible approach of U.S. case law, such as Moldo v. Matsco, Inc. , which acknowledged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interests without registration in the patent registry, once univers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patent rights, are registered.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문제점

Ⅲ. 지식재산권의 자산유동화

Ⅳ. 지식재산권의 매각 후 재실시(SLB)

Ⅴ. 지식재산권의 일괄담보

Ⅵ. 결론

키워드

지식재산 담보권 특허 담보권 일괄담보권 자산유동화 매각 후 재실시 security interest in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in patent universal security interest securitization sale and license-back (S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