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밖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과 프랑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용수 84
- 영문명
- Research on Policy Developments to Ensure the Labor Rights of Out-of-School Youth: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France
- 발행기관
- 한국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 류태경 문성호
- 간행물 정보
- 『사례관리연구』제14권 제3호, 63~8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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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내일이룸학교와 프랑스의 청소년참여보장(La Garantie Jeunes)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밖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ilbert와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 틀인 전달체계, 급여, 정책대상, 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의 경우, 목적과 목표의 연관성이 미흡했으며, 급여내용도 상당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정책대상의 문제점은 시범사업 수준의 운영과 진로탐색 과정의 부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훈련비 책정도 현실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추진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그리고 일반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ies of Korea's Naeil Irum School and France's La Garantie Jeunes with an objective to propose a development measure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out-of-school youth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it into delivery system, benefit, policy target, and financial resources, which was the framework for the output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ies proposed by Gilbert and Terrell(200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Korea is absent on the basis regulation of the delivery system and lacks expertise. In the case of benefit, the link between purpose and goal was insufficient, and the content of benefit was set to be centered on the provider. The problem of the policy target was shown to be the operation at the pilot project level and the absence of career exploration process. Finally, the securing of financial resources was not stable, and there was a lack of reality in the appropriation of training expense. Based on these results, proposals were made to reorganize the promotion system into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to provide consumer-centered service, to modify the statutes for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and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general accounting.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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