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고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Social Services for Battered Immigrant Women in Korea: What do we have and what do we need?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조세은 김혜미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제6권 제1호, 33~6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내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쳐왔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가족과 이주 배경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 역시 지속해서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점차 마련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과 정책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UN에서 제시한 AAAQ 분석 틀을 활용해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양한 지점에서 정책과 현실의 간극이 파악되었으며 서비스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모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별적 이용가능성 문제, 시설의 지역 간 격차 문제, 통·번역 수급의 문제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영문 초록

While public awareness on domestic violence has increased over the past few decades in Korea, little is known about domestic violence issues pertaining to immigrant wome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an overview of domestic violence issues, legal and policy structures, and current social service system in place for batter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various sound legal and policy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over the past years, resulting in provisions added to the existing laws on domestic violence, policies developed specifying support for battered immigrant women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to assist and protect the battered im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Using the AAAQ framework by UN, we examined 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servic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are found to be quite compromised by gaps between the policy and practice. A larg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are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reducing the accessibility of battered women in other regions. A limited budget is also a barrier to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to all in need. Lastly, a lack of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s limits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as both the service providers and the victims are unable to communicate with language barrier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IV.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제도 현황과 문제점

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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