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이용수 113
- 영문명
- Risk Assessment of Level of Terrorist Attacks towar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ocused on Trend in Terrorist Attacks of G7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오한길(Oh, Hangil) 박보라(Park, Bora) 안계원(Ahn, Kyewon) 김인혁(Kim, Inhyok)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1호, 213~2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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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제언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G7 국가중요시설 테러 유형별 위험도 분석 및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호경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사법부 보안성과 제고에 관한 연구
- 여성경찰공무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분석
- 여성 1인 세입자 가구에 대한 스마트 도어벨의 보안 효과 분석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테러 대응방안
- 메타버스 기반 요인테러 프로파일링 시뮬레이터 개발의 탐색적 연구
-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해외이전 규제 개선방안
-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 AI를 활용한 FDS(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연구
-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풀필먼트서비스의 특징을 가진 물류창고와 물리적 보안
- 시설경비 및 물리보안 용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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