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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의 민사책임

이용수 10

영문명
Sexual Violence against Student Athletes and Civil Liability of School Authorities: focus on comparing American law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이재목(Lee, Jaemok) 신병동(Shin, Byungdong)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7권 제3호, 59~8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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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엄격한 위계와 통제를 중시하는 수직서열구조, 장기간에 걸친 합숙을 통한 폐쇄적 훈련구조 등이 사고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운동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선배나 동료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또한 그 피해자가 여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학생인 경우도 더러 있다.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가해의 주체와 객체, 가해의 정도, 행위의 태양, 범행 장소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학교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고의 법적 처리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제재하는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의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유형을 운동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의 성폭력, 학생선수 상호간의 성폭력, 학교 권역 안의 성폭력과 권역 밖의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피해 학생이 추급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법률(특히, 시민권법 제9편: Title Ⅸ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행정가이드라인(특히, 성희롱 개정지침: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판례법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따른 권리구제 시스템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관련 법해석과 입법정책에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exual violence of student athletes, through the camp long-term, the structure of the closed training, vertical array structure that emphasizes control and strict hierarchy acts as a major cause of the accident. Percentage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s not limited to the leaders of the athletic leaders, is a demand for colleagues and senior than a few. In addition, there occasionally, can be a male student if the victims are girls. For subjects and objects of violence, the degree of violence, a mode of the offense, and the crime location is very diverse, there is a need for legal action associated with it are also discussed in multilateral sexual assault of student athletes. This article tried to treat the problem of legal processing of sexual assault incidents of student athlete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supervision of the school. However it is assumed to exclude discussion of the Special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to sanction sexual harassment, sexual molestation, and sexual assault.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regional sphere of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 sexual violence of student athletes by the athletic leaders, sexual violence among student athletes, the sphere of the school the kind of sexual violence of student athletes, it is as it was focused on to consider the scope and content of civil liability that can damage students to pursue in each case. In addition, U.S. law(in particular, 9th ed Civil Rights Act: Title Ⅸ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administrative guidelines (in particular,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such as through case law, by learning about the right rescue system based on sexual violence and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of student athletes, and are an attempt is made to provide the guidance of some legislative policy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s in the fu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와 특징
Ⅲ. 성폭력 패해 선수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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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목(Lee, Jaemok),신병동(Shin, Byungdong). (2014).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의 민사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 (3), 59-87

MLA

이재목(Lee, Jaemok),신병동(Shin, Byungdong).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의 민사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3(2014):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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