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이적료에 대한 판례평석

• 영문명: Case study on signing bonus of athle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강(Kang Le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7권 제3호, 89~1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적료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적료는 이적하는 팀에서 이적 전의 팀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선수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선수가 이적 전의 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이적료를 지급받은 팀은 수익으로 취급하고, 이적료를 지급한 팀은 비용으로 취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맺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데,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수가 받은 이적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선수가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만약 이적료와 위약금이 동일한 금액이라면 해당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받아 그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한다. 일반적인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팀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반해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가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이적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므로 현행 조세구조는 비인기 종목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적료에 대해서 바람직한 과세방식은 무엇인지에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t is usual to exchange signing bonus when sports players transfer to another team. Paying the signing bonus takes two different routes, directly paying the signing bonus to the former team of the sports player or paying the signing bonus through the players. In terms of the tax law, the former treats the signing bonus as the profit of the team receiving the bonus, while the latter defines the signing bonus as the cost of the paying team. In the latter case, the legal treatment differs by the type of contract the sports player made. If the player made an exclusive contract, the signing bonus are seen and imposed as a business income. In the case of the player who made a labor contract, the signing bonus are seen as earned income. The signing bonus paid by the sports player will be deducted under the calculation of tax amount as earned income if the signing bonus is taken as a business income. However, if the player made a labor contract with the former team, signing bonus will not be deducted because the earned income is not allowed to deduct necessary expenses. In such a case where the signing bonu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re equal, the player will have to pay the earned income tax in spite of the total amount of signing bonus received being paid as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n general, professional players establish an exclusive contract with a team, and the annual income, down payment, and the signing bonus are treated as the taxable goods of a business income. On the other hand, unpopular sports players generally establish the labor contract in many cases. Thus, the annual income, down payment, and the signing bonus are treated as the taxable goods of an earned income. In particular, the signing bonus is not the object of tax deduc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structure. In consequence, the current tax structure becomes one of the reasons for the decline of unpopular sports games. As the controversial topic re-appeared in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uch precedents and the desirable taxation method for the signing bonus.

목차

Ⅰ. 개요

Ⅱ.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Ⅲ. 이적료에 대한 과세상 쟁점

Ⅳ. 결어

키워드

이적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과세소득의 구별 signing bonus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differentiation of taxabl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