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제안
이용수 27
- 영문명
-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s to Realize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s: Application of Title IX of the U.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주종미(Joo, Jongmi)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65~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학교체육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Title IX을 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우선 미국의 Title IX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학교체육에서 양성평등 실현 가능한 한국 법령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미국 Title IX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의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Title IX을 한국에 응용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신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될 수있을 것이다: 성차별 금지 및 예외, 재정지원 거절 및 종료, 학교체육진흥원, 구제 및 적극적 조치,양성평등 전담직원 지명과 고충처리절차, 시설의 유사성, 재정지원, 대학운동부의 3가지 검사, 그리고 대학 운동프로그램 보고 및 공개. 그러나 과연 정부 재정지원 삭감이 학교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여학생들은 양성평등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수저변이 약한 한국 운동부에게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법률개정만이 해답인가? 하는 한계점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Title IX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해당 법령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현실에 직면해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and realize gender equity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discriminatory practices in schoolsports in Korea.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analyzes relevant laws of Title IX which isconsidered an exemplary case of advancement of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s. Then, analysisof relevant Korean laws about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s follows. In conclusion, it makessuggestions about how to reflect the implications of Title IX and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To apply Title IX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a proposal to amend the current 「SchoolSports Promotion Act」instead of enacting a new Act. The provisions in the amendment canbe included: sex discrimination, refusal of financial assistance, roles of the School SportsDevelopment Institute, remedy and affirmative action, designation of responsible employee andadoption of grievance procedure, comparable facilities, financial assistance, three-prong-test, andEADA. However, there still are a few questions come to mind as mentioned above. Would itbe possible for a provision of reduc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o enforceeducational institutions to abide by the Korean version of Title IX? Are Korean femalestudents ready to enjoy gender equity? Would promoting gender equity be effective for theKorean athletic clubs which have weak foundation for athletes? Would amendment be onlysolution? Regardless of such concerns, government should hold down both the amendment ofthe present Act and efforts to overcome constraint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Korean version of Title IX, thereby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Title IX의 이해
Ⅲ. 한국 학교체육 양성평등 실현 가능한 법률
Ⅳ. 「학교체육진흥법」개정 제안
Ⅴ. 「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의 한계
Ⅵ.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공개회사형태 프로구단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고찰
-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 여성 운동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보장방안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고찰
- 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 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대한 법적 고찰
- 무용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문제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체육지도자의 신분안정을 위한 일 방안 고찰
- 스포츠 경기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스포츠 환대서비스계약에 관한 고찰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 스포츠보험의 종류와 가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스포츠 레저와 스포츠 도박의 경계
- 스포츠관광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제안
- 스포츠의 내재적 위험으로 인한 관중의 부상사고와 법적 책임
- 프로스포츠 반도핑 정책 개선방안
- 스포츠시설을 둘러싼 민사책임법적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Solutions of China's Basic Legal System of Digital Economy under the Background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 Persistence and Breakthrough: Opportunities, Missions and Challenges of School Sports Development Under the “Double Reduction” Policy
- Research on the Issue of Chinese Youth Subculture Group in the Phenomenon of “Economic Fever”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