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시설을 둘러싼 민사책임법적 고찰
이용수 29
- 영문명
- Die Haftung aufgrund der defekten Sportanlag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이진기(Lee, Jinki)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27~5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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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합경기장 또는 체육관과 같이 스포츠시설 또는 부동산과 결합된 공작물을 유지할 책임이 있거나 그가 취득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이를 유지·보전할 책임을 있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명제이다. 이밖에도 스포츠시설 인근주민 또는 공동이용자의 환경을 소음, 빛 등으로 침해하는 경우(스포츠-환경침해)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상린관계규정과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책임 관련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 독립적인 법영역으로 스포츠법과 스포츠책임법의 확립은 자주 논의되나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이다. 급증하는 자유의사에 따른 스포츠활동과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속한 시실 내에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스포츠법의 제정을 기원한다.
영문 초록
Wer die Unterhatung einer Sportanlage wie der Stadion der Sporthalle oder mit dem Grundstück verbundene Sportwerkes übernimmt oder sie vermöge eines ihm zustehenden Nutzungsrechts zu unterhalten hat, ist für die durch die Defekte der Anlage entstandenen Schden zu ersetzen, so sagt § 758 Abs. I KBGB. Dazu kommt noch die umweltrechtliche Verletzung des Nachbareinwohners oder Mitnutzers der Sportanlage durch Lärm und Licht u.ä. Diesartige Verletzung kann in der Regel mittels der nachbarrchtlichen sowie der deliktsrechtlichen Regelungen des KBGB begegenet werden. Und falls der Staat diese Anlage verwaltet, handelt es sich um die staatliche Ersatzhaftung. Trotzdem ist immer noch die Rechtsbehelfe nicht ausreichend und die Einführung speziell-sportrechtlicher Haftungvorschriften dringend zu haben. Die Konstruktion einer selbständigen Sphäre des Sportrechts und somit Sporthaftungsrechts ist ein sehr oft gefrag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Rechtsbereich, Zu erwarten ist infolge der drastisch zunehmender Nachfragen der freiwilligen Sporttätigkeit und –teilnahme eine baldige einheitliche sportrechtliche Gesetzgebung.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민법」제758조의 공작물책임
Ⅲ. 스포츠 시설책임과 관련된 책임법적 검토
Ⅳ. 글을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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