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내재적 위험으로 인한 관중의 부상사고와 법적 책임

• 영문명: THE SPECTATOR INJURY AND LIABILITY DUE TO THE INHERENT RISKS OF THE SPORT: Based on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장재옥(Chang, Jae-Ok) 이성언(Lee, Sung-U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175~20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프로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중 부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관중 부상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는 중요한 법적 이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경기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경기 진행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피해 관중과 경기주최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오랜 프로스포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원은 관중 부상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보통법 체계 하에서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기주최자의 책임이 검토되며, 특히, 입장료를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을 상업상 피초청자로 보아 경기주최자에게 부동산소유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할 수 있다. 1950년 이전에는 경기주최자에게 부동산소유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하키에 한정되었고, 야구를 비롯한 다른 종목의 경우 Baseball Rule에 따라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Baseball Rule은 경기주최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보호를 원하는 관중이 모두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홈플레이트 뒤편에 보호망(백스톱)을 설치한 경우, 관중 부상사고가 발생하여도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원고가 스스로 위험을 인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1차적 위험인수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 면책의 항변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여과실의 법리 역시 원고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면책의 항변으로 1차적 위험인수의 법리나 기여과실의 법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 모두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1차적 위험인수의 법리와 기여과실의 법리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원고가 위험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여전히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2차적 위험인수의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고, 비교과실법리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각자에게 상대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2차적 위험인수 법리와 비교과실 법리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그간의 Baseball Rule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 예로 California 주 법원이 경기주최자에게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내재하는 위험을 제거할 의무는 없지만 스포츠에 내재한 위험을 포함하여 관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Baseball Rule의 적용을 제한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스포츠경기의 내재한 위험으로 인한 관중 부상사고의 경우, 먼저 구단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관람계약에 따른 책임이 주장될 수 있고, 경기장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과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주장될 수 있다. 반면 피고의 항변으로서 위험인수의 법리에 따른 위법성 조각, 과실상계가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중 사고가 문제된 판결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관중부상에 대해 스포츠경기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법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관중의 안전을 위한 법리 변화의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익을 중시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리의 채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영문 초록

With the rise of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spectator injury accidents are occurring more frequently and liability for the accident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legal issue. In particular, liability issues from sports accidents occurring naturally in the game process due to the risks inherent in the sports brought sharp confrontation of interests between injured spectators and game organizers. The United States as a country with a long history of professional sports has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spectator injuries through numerous cases. Under the common law system the court can view the liability of sports organizers in accordance with the negligence liability under the tort law. Considering spectators who purchase tickets for the game as business invitees, it can be claimed to impose landowner s liability on the game organizer. Prior to 1950, some precedents considered game organizers have landowner s liability. However, they were only for hockey games, and other sports, including baseball, limited the liability of game organizers according to the Baseball Rule. This Rule specifies that on the condition that if the game organizers provided screening in the back of the home plate so that as many spectators as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request them on an ordinary occasion can watch the game safely, the game organizers are not liable for spectator injuries. The Rule has been used in the states that adopt the primary assumption of risk as a defence. Since the contributory negligence also bars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when the plaintiff’s negligence influences on the loss, traditionally court has allowed plaintiff as a defence to either choose one of the primary assumption of risk o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or to claim both. However, the primary assumption of risk and the contributory negligence received criticisms for being too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laintiff has assumed the risk, the secondary assumption of risk appeared that claims the duty of care for the plaintiff rests on the defendant and if these duties are violated the defendant’s liability is acknowledged. With the comparative negligence, the liability is relatively recognized to each according to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negligence. Recently, the secondary assumption of risks 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re adopted in almost every jurisdictions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limiting the so far Baseball Rule or adjusting its contents. For example, the state court of California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Baseball Rule by judging, defendants generally have no legal duty to eliminate risks inherent in the sport itself, but do have a duty to use due care not to increase the risks to a participant over and above those inherent in the sport.”In our case, in the case of spectators injury which result from the risks inherent in the sport, liability of structures possessors and breach of spectator contract can be firstly alleged, and towards the local government which can be recognized as an owner of stadium, liability of structures’ owner and liability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can be insisted. On the other hand, as counter-argument of the defendant, a piece of illegality followed by the assumption of risk and comparative negligence can be asserted. We do not have many judgments on spectators’ accidents, and no opinion of courts had presumed the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organizer of sports event. What the legal circumstances of the United States imply is the shift of the legal principles for spectator’s safety. The adapt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is also required on us, which emphasize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n the human life and health, and reasonable apport

목차

Ⅰ. 서론

Ⅱ. 관중 부상사고에 대한 경기주최자의 책임 인정 법리: 배경

Ⅲ. 경기주최자의 항변: 변화

Ⅳ. 경기장 관중 부상사고에 대한 우리 법상의 책임

Ⅴ. 결론

키워드

관중부상사고 경기주최자 책임 위험인수 기여과실 비교과실 spectator injury accident liability of the game organizer assumption of risk contributory negligence comparative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