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환대서비스계약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Sport Hospitality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205~22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하여 환대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FIFA월드컵 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에서 스카이 박스의 이용과 같은 환대서비스상품은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별도의 환대산업을 위한 프리미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속사원이나 고객 또는 거래처에게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원간의 단합이나 고객유치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주최 측으로서는 단순한 입장권 판매의 환대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수익이 전체 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대산업의 중요성 못지않게 환대서비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환대서비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환대서비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경기장 입장 및 경기 주최라는 주된 급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일의 완성으로 보아 도급계약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스카이박스와 같은 일정 공간의 사용은 임대차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그밖에도 식사제공이나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매매와 위임계약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환대서비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우선 주최자의 경기장 출입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 주최자의 점유권과 소유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스카이박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사용기간이나 용도 및 설비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대서비스계약에 따른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급부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비롯하여 위험부담에 따른 이용료 환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인수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입장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largely on the Hospitality contrac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ports field. Recently the hospitality industry has attracted attention. Especially hospitality products have been used as an important means for the business in FIFA world cup. Recently, both at home and abroad the role and weight of the hospitality industry with regard to sports event is growing day by day. In several sports the premium area for hospitality is installed. Company can provide new experiences through sports events to his worker or agency. Through this opportunity the solidarity and customer care of company can be possible. And sport organizer can improve the economic profit through hospitality.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the hospitality contract. First, in terms of hold the game and stadium admission the contract for work can be considered. And with regard to the use of the skybox the contract for lease can be also applied. In terms of catering service and advertising actions the contract for mandate can be considered. Organizer can limit access to the stadium based on the possessory right and ownership of the stadium. Contract partner should clearly decide use period, purpose, equipment of skybox. If any defects exist in service, the right to demand remuneration and burden of risk should be applied. If costumer can’t use the service for personal reasons, he can assign his rights to other persons. Here the assumption of contract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erson can be considered. Especially tickets can be freely assigned as the bearer security.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 환대서비스계약의 법적 성질

Ⅲ. 스포츠 환대서비스계약의 법적 성질

Ⅳ. 스포츠 환대서비스계약의 주요 내용

Ⅴ. 결론

키워드

환대 환대서비스계약 스카이박스 입장권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Hospitality hospitality contract ticket VIP Room contract for work Liability for Warra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