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골프장 건설 법률제도의 실무 고찰

• 영문명: Practical consideration of the Chinese golf course legal system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종우(Kim, Jong-Woo)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3권 제3호, 93~13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골프장 부지 관련입법의 목적은 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프장건설을 위한 경지점유 시,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전배려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법규 제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가적･사회적 행위의 주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을 염두에 둔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위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자연적･생태적 기반을 보전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으로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약사용에 있어서 허용기준의 미비, 과다사용 때의 규제 등이 흠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골프장건설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한 친환경적 골프장건설이 좋은 사례가 된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효율적 규제를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건설을 유도하게 된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환경부담금이나 환경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자유롭게 허용되어 당사자 사이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다만 양도인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회사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고, 특히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기초를 하지 않은 양도는 합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처리되어야 한다. 골프회원권의 권리와 의무를 분리하여 양도가능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일반 계약상의 지위와 같이 본다면 골프회원권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와 일반 계약상의 지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리양도를 긍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은 시설이용권 기타의 권리 혹은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서 일체화된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는 것은 회원권의 본질에 반하며, 분리를 허용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권의 분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골프회원권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회원의 권리는 한두마디로 모든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서면약정이 없는 단순한 회원카드라면 회원권리는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회원카드 관련업무 처리 시 골프협회와 협상을 통해 상세한 협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골프카트사고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골프카트가 자동차인지의 여부와 골프카트탑승자의 과실여부로 구분된다.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승객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만 동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비로소 운행자의 면책이 허용된다. 골프와 관련한 인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법률 또한 해당기준을 반영하여 제정 및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golf course site should mainly consider the following. When occupying cultivated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a golf course, a situation arises in which the natural environment must be damaged for the installation of artificial facilities. In this respect,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 essential. As the basic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protection, there are generally the principle of prior consideration,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the existence,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the cause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so the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se principles must be greatly increas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call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 protects the environment and provides the basis of the ecosystem by taking forward-looking, formative and planned measures with environmental impact in mind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 by all national and social actors. It refers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 other words, natural and ecological foundations must be preserved and protected, and it can be seen that prior environmental review is important in the golf course construction business plan. Therefore, I believe that exceptions that can omit basic surveys such as prior environmental review or land aptitude evaluation are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law and should be deleted. In addition, in the use of pesticides, there are defects in the acceptance criteria and regulations in case of excessive use,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When it comes to golf course construction, an eco-friendly golf course construction by prior environmental review is a good example. Regarding sports facilities, it will induce the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golf course through efficient regulation if the state law is based on the law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environmental charges or environmental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urden on the cause. It will be said that the transfer of golf membership is freely permitted and takes effect immediate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the transferor notifies the company of the transfer of the bonds according to the transfer method of the nominated bond or the company does not approve the transfer, the transferor cannot counter the effect of the transfer to the company or other third parties. In particular,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ompany In order to counter it, the notice of transfer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 deed with a fixed date. Therefore, transfers that are not based on these contents should, in principle, be illegal because they lack legality. There is a lot of doubt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golf membership can be transferred separately. In principle, if the status of golf membership is viewed as the status of a general contract, the separate transfer may be affirmed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status of a golf membership differently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status of the golf membership and the general contract. However, since golf membership is an unified relationship between facility use rights and other rights or obligations, separating them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membership rights. I see it as valid to deny it. And the transfer of golf membership must be done in writing. Membership rights cannot be clearly explained in a word or two. If it is a simple membership card without a written agreement, membership rights are not protected, so a detailed agreement must be conclude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Golf Association when dealing with golf membership cards. The precedent f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골프장 건설 법률제도의 현황

Ⅲ. 중국 골프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회사법｣상의 경영권 양도·양수의 법적 쟁점

Ⅳ. 중국 골프 관련 주요 법적 분쟁 사례

Ⅴ.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에 대한 중국 내 평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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