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용수 65
- 영문명
- Rücktritt der Versprechensschenkung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진우(Kim, Chin-Woo)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56호, 333~36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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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Umstritten ist, ob es für den Schenkungsvollzug genügt, wenn der Schenker alle seinerseits erforderlichen Leistungshandlungen freiwillig vorgenommen hat, oder ob auch der Leistungserfolg bereits eingetreten sein muss.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vertritt in heutiger Rechtsprechung zu Recht die zweite Ansicht. Die Schenkung eines Grundstücks ist nach der hier vertretenen Auffassung erst mit der Grundbucheintragung. Der Rücktritt des Schenker ist als Einrede gegen den Erfüllungsanspruch des Beschenkten ausgestaltet. Das Rücktrittsrecht erlischt m.E., wenn der Erfüllungsanspruch des Beschenkten erlischt wird.
목차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연 구】
Ⅰ. 들어가며
Ⅱ. 민법 제555조의 “서면”
Ⅲ. 민법 제555조의 “해제”의 법적 성질
Ⅳ. 민법 제555조의 해제의 제한 등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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