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민법학

• 영문명: Sozialer Wandel und Zivilrechtswissenschaft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신유철(Yu-Cheol Shin)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0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1

국문 초록

11세기 유럽의 대학에서 시작된 법학은 그 당시 새로 발견된 Littera Florentina, 즉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의 핵심부분인 학설유취(Digesta)의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 로마 고전기 시대의 법학자들의 저술들을 발췌⋅편집한 Digesta는 그 내용이 거의 전부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미시적 고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서양의 법학은 중세의 도덕신학과 근세의 인문주의 및 자연법사상의 영향하에 이성과 양심을 갖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권을 보편적 가치로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근대 민법전들은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권력의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후 성립한 근대 민법학은 그 동안 산업 혁명, 공산주의, 파시즘 및 제국주의, 양차 세계대전, 냉전체제 및 동구권의 와해 등 극심한 정치⋅사회적 체제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리와 법리적 체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 없이 잘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학의 상대적 안정성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라 제기되는 민법상의 문제들을 약인공지능의 사용에 국한하여, 그리고 계약법과 손해배상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인공지능 내지 종자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생물학적 진화에서 새로운 기계적 진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기술적 대변혁(Technological Singularity)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의 현상은 현 단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법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자연인이 하던 의사표시 및 대리행위를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이 담당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의 의사표시 및 대리의 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내지 로봇의 행위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행위능력은 개념상 당연히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전자 인격”이라는 제한적 권리능력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 인격의 부여를 위하여 법인의 등기와 유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록제와 책임재산의 확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법의 영역에서는 주로 새로운 위험책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계약책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청구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하자손해에 국한되며,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특히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 상대방 내지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을 계약 상대방의 이행보조자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계적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이러한 시스템 내지 로봇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입증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개발상의 위험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의 피해자가 그 이용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이용자 내지 그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부정되면 자동차 운행자의 위험책임이 부인될 수도 있다.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손해의 예방과 합리적 비용분산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대치할 손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관하여는 향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과 관련하여 로마법상의 노예에 관한 법리를 원용하자는 최근 논의를 지적하면서 “법적 형상의 회귀”를 재확인하고 있다.

영문 초록

Die Rechtswissenschaft ist eine der ältesten Wissenschaft. Ihre Geschichte tra- gen die gleichen Spuren von der Geschichte der Universität. Seit Gründung der ersten Juristenfakultät in Bologna am Ende des 11. Jahrhunderts und mit Wie- derentdeckung der sog. Littera Florentina bildeten die Digesten, der Kernstück des Corpus Iuris Civilis, die textuelle Grundlage der juristischen Forschungen und Lehren an den europäischen Universitäten. Die Digesten enthalten hauptsäch- lich die zivilrechtlichen Betrachtungen der römischen Juristen der klassischen Zeit des römischen Rechts. Unter den Einflüssen von mittelalterlicher Moraltheologie und neuzeitlich- humanistischer Philosophie des Naturrechts hat die europäische Rechtswissenschaft die Menschen als gewissenhaftes und vernünftbegabtes Wesen anerkannt und deren Würde und Freiheitsrechte als universale Werte festgeschrieben, so dass sich alle modernen Zivilgesetzbücher an das Prinzip der Privatautonomie als die oberste Leitidee orientieren und zugleich der Subsidiarität des Staates als Regu- lativ des Verhältnisses von Staat und Gesellschaft zustimmen. Die nach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entstandene moderne Zivilrechtswissen- schaft hat sich trotz enormen Umwälzungen der politschen und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durch industrielle Revolution, Komunismus, Faschismus, Imperialis- mus, zwei Weltkriege, kalter Krieg und Zusammenbruch des Ostblocks, bisher ohne große Veränderung deren Prinzipien und Systematik gut entwickelt. Diese relative Stabilität stellt sich in Anbetracht der sog. vierten industriellen Revolu- tion, insbesonder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iner neuen Herausforderung. Dieser Aufsatz skizziert die zivilrechtliche Probleme, die durch die Anwen- d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insbesondere der sog. schwachen künstlichen Intelligenz, verursacht werden; die sog. „technological Singularity“, wonach die bisherige biologische Evolution beendet und in die neue Stufe der maschinellen Evolution eingeleitet werde, ist zwar eingehend erörtert, aber die dadurch ent- stehenden zivilrechtlichen Probleme können zur Zeit nicht näher untersucht wer- den, weil die futurologischen Perspektive noch ganz ungewiss sind. Im Vertragsrecht soll die sog. elektronische Persönlichkeit einem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bzw. einem intelligenten Roboter zuerkannt werden, und zwar im Sinne der Teilrechtsfähigkeit, um die Dogmatik der Stellvertretung ent- sprechend anzuwenden. Das heißt jedoch nicht den Begriff der Persönlichkeit rechtsphilosophisch zu revidieren, sondern vielmehr die Vertragsrealität wahrzu- nehmen, die zum Vertragsschluss maschninelles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 genz anwendet. Wenn ein maschninelles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die bisherige Stellvertreterrolle der natürlichen Person substituiert, so dass die Hand- lungsfähigkeit solches Systems anerkennt werden muss, muss logischerweise die Rechtsfähigkeit solches Systems in funktionaler Hinsicht anerkannt werden. Vor- aussetzungen dafür wären die Eintragung solches Systems ähnlich wie die juris- tischen Personen, sowie die Sicherstellung der Haftungsmasse solches Systems für die Fälle der Stell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und der Irrtumsanfechtung. Im Haftungsrecht wird hauptsächlich ein neues System der Gefährdungshaftung diskutiert. Denn im Bereich der Vertragshaftung würde das Recht der Mängel- gewährleistung im Falle etwaiger Programmfehler des intelligenten Systems prak- tisch wenig zur Anwendung kommen, zumal der Benutzer die Beweislast für das Vorhande

목차

Ⅰ. 서설

Ⅱ. 제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Ⅲ. 민법상의 제문제

Ⅳ. 결언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변화 민법학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전자 인격 위험책임 책임보험 손해보험 Sozialer Wandel Zivilrechtswissenschaft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Kü nstliche Intelligenz Elektronische Persö nlichkeit Gefä hrdungshaftung Haftpflichtversicherung Schadensversich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