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83
- 영문명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Biometric Information Utilization in Policing Technology R&D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손재효(Son, Jae-Hyo) 이창무(Lee, Chang-Moo)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5호, 323~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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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치안분야 R&D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014년 경찰법 개정을 시작으로 ‘치안’과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찰청에서 진행되어온 치안 R&D 사업 중에서는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치안현장에 대응하려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과학수사, 실종자 수색 등 경찰활동의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원확인은 경찰의 중요 업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활용으로 경찰은 지문, DNA, CCTV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치안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는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경찰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균형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 R&D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의 향후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관련된 생체정보 활용·수집 근거규정 및 이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치안 R&D 현장의 연구진과 실무진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Policing technology R&D began to respond to the recent changes in policing environment by revising the police law in 2014. Among the policing technology R&D project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ny of them are trying to respond to the crime scene, especially by utilizing biometric information. Since biometric information, which can identify and certify individuals, plays a major role in police activi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is an important task of the police. Through the use of such biometric information, the police have achieved many achievements in the police field through fingerprints, DNA, and CCTV video information. However, since the use and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has side effects that contribute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reaten individual privacy rights, it is essential for the polic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utiliza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policing technology R&D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police. To this end, this study interviewed the working-level team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site using biometric informa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t interview surve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의 설계
Ⅳ.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I의 상용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
- 심각한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자 프로파일링 효용성 논의에 대한 고찰
-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물리보안 통제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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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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