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영문명: What Should We Do to Eradicate Serious Voyeurism Crime?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강욱(Kang, Wook) 최연준(Choi, Yeon-Jun)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5호, 49~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현황과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촬영 관련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및 정부의 종합대책과 외국의 불법촬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보급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 기기의 탐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여도 범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거될 확률이 높고, 검거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 즉, 신속한 처벌, 확실한 처벌, 엄격한 처벌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토대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voyeurism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day by day due to the increased smartphone. The Internet has caused widespread damage, increasing public fears of voyeurism crim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voyeurism crimes and major recent cases of voyeurism crimes, and to identify major legal revisions related to voyeurism crimes, comprehensive government measures, and foreign voyeurism crimes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voyeurism crimes. Therefore, if individuals use toilets, accommodation facilities, or changing rooms, they need to find the spycam so that they can eliminate the fear of spycam or hidden cameras.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vices that can detect the illegal devices. This prevents criminals from achieving their intended purpose even if illegal devices are installed, and rath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arrested, and if arrested, they are subject to strict punishment to suppress potential criminals motives. In other words, voyeurism crimes should be eradicated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which focuses on swift punishment, certain punishment, and strict punishment.

목차

Ⅰ. 서 론

Ⅱ. 불법촬영 범죄 현황

Ⅲ.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

Ⅳ. 외국의 불법촬영 범죄 실태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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