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Welfare Systems of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이승기(Lee Seung Ki)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8권 제2호, 231~2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복지 제도가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도 시행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령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손상에 초점을 둔 장애등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 감면·할인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장애등급기준이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 및 감면·할인 제도에 적정히 연결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장애등급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이와 연동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단순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확립과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welfare systems of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needs changes of welfare system because the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degree of disabilities, which are fundamental for welfare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Acts of the persons has been established using the degree of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 As fields of welfares related to of degree of disabilities are income support, service provision and exemption/reduction of service cost, it needs to explore the alternatives for the system of the fields. The points regarding to the system lies that they are not standards which are not proper representing for decisions to benefits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us, this article discusses that it needs to abolish the system of degree of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new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ersons. For this, it says that it remove the article 2 of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sks for the amendment for the related Laws. This means that new perspectives to disabilities and design of welfare systems will be introduced.

목차

I.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제의 활용

1. 장애인복지법령

2. 장애등급제의 활용

Ⅲ. 장애등급제도의 문제점

1. 장애등급 기준 : 의학적 기준

2. 의학적 기준의 문제점

Ⅳ.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1.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쟁점

2. 소득보장 체계

3. 서비스 제공 체계

4. 감면·할인 제도

V. 법적 정비 방안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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