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연구
이용수 291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licy Metaphor in the Policy Proces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박철(Park Cheol) 조흥순(Cho Heung Soon)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6권 제3호, 259~2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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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의 양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정책은유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정책은유의 사용), 정책은유에 담긴 정책신념은 무엇이고 정책옹호연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정책은유의 공유), 정책은유가 부각․은폐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프레임은 무엇인가(정책은유의 작동)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찬성측은‘붕어빵 찍어내기식 교육’,‘자사고 죽이기’,‘자사고 말살 평가’, 반대측은‘귀족학교’,‘고교 카스트 제도’,‘교육 적폐’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일면화된 정책은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유는‘시장주의’와‘국가주의’등의 정책신념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정책신념을 갖는 행위자들끼리 공유되며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유지를 매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은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측면은 은폐시키며 특정 프레임을 작동시켰고, 이는 정책경쟁상황에서 비합리적 기제로 활용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방해하고 찬반 연합 간의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유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attern of policy metaphor in the policy proces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were set up: Who is using policy metaphor and how they are used? What is the policy belief in policy metaphor,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policy advocacy coalition? What is policy metaphor highlighting, what is hidden, and what is the frame in it? Studies have shown that in the policy proces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policy actors have used stimulated and uncoordinated expressions. Administration, private school organizations, KFTA and conservative media used such as‘fish-shaped bun printing eduction’,‘killing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extermination policy’. Meanwhile, the New Progressive Party, KTU, the Parents Association for True Education and the progressive press used such as‘noble private school’,‘high school caste’and‘eduction old evils. These policy metaphor reflected the policy beliefs of‘marketism’and‘nationalism’, and shared among actors with the same policy beliefs and mediated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a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metaphors have activated certain frames, highlighting the advantages and hiding the disadvantages. Metaphor interfered with rational approaches to policy in the context of policy competition, used as an unreasonable mechanism, and caused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pros and c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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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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