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앙부처간 관계의 정치학: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용수 276
- 영문명
- Poli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central ministri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신철균(Shin Cholkyun)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6권 제3호, 141~1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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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 부처(교육부) 간 관계의 양상을 밝히고 중앙 부처가 어떻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지를 드러내어, 중앙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의 정치성에 대해 시사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분석 결과 교육개발원과 교육부 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개발원은 수탁 사업비가 연구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져, 재정운영 상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둘째, 교육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교육개발원이 연구의 독보적인 위치로서 위상을 가졌지만, 점점 연구의 ‘탁월성’을 잃어가면서 교육개발원은 ‘안정성’을 갖춘 사업 대행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동적 동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 행위를 수반한 공격적 전술을 택하기도 하였다. 향후 교육개발원은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진으로 연구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적 연구를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부 특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KEDI) and the central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and to show how the central ministries have pressure and influence on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 purpose is to clarify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ministr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in terms of financial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early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s a status as a unique position of research, but as the research excellence is gradually lost,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 still acting as a business agent with stability . Third, as a research institut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s a passive sympathy with its dependence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nevertheless adopts aggressive tactics accompanied by actively responding, sometimes fighting against autonomy. In the futur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ill ne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research institute by researchers who have secured expertise while developing their research capac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respect autonomous research through partnership with the research institut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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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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