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yp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직업재활학회
• 저자명: 나운환(Woon-Whan Na) 이혜경(Hye-Kyeong Lee)
• 간행물 정보: 『직업재활연구』제15권 제1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고용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역할과 장애인의 직업적 제능력을 중심으로 재분류하며. 재분류 방안은 보호작업시설(작업활동 역할 포함)-근로작업시설(보호작업 역할 포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시설의 역할은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에 설치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은 훈련형으로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은 고용형 시설로 구분하되 보호작업시설은 직업준비훈련과 보호고용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최저임금 30~50% 하한선을 적용하고 근로작업시설은 보호고용 기능을 갖는 시설로 최저임금에 70% 이상을 적용하는 시설로 한다. 둘째, 시설인증위원회를 두어서 일정한 자격의 검증을 거친 후 시설 성격에 맞는 시설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방식을 근로장애인의 직업적 제,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근로작업시설이 보호작업시설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설과 설비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운영비와 직원에 대한 지원은 보호작업시설도 적어도 근로작업시설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호작업시설의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간 연계나 전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간 연계 방안, 전이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부설될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신고시 독립시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인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영문 초록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have developed in response to a need to provide employment. assessment. training and other rehabilitation services to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nd with the advent of the movement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strong criticism began to appea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typ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which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e not only an option available to consumers but likely to remain a major element in the employmen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of all.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be roughly redivide in two type. - Sheltered workshop facilities (including work activities facilities) which function as sheltered employment and work adjustment training that has a certificated rate of not less than to percent of the not minimum wage. - Regular workshop. which function as sheltered employment. has a certificational rate of not less than no percent of the minium wage. Seco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hall certify the eligibility of Facilities Accreditation Commission. Third. The support system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s improve that in based on the productiv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ter-agency. Fourth. have got to handling case management system for to inter-agency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inally. have to establish the manual of facilities in order to independently administrate.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시설 유형 구분과 실태

Ⅲ. 직업재활시설 유형 구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직업재활 보호고용 중증장애인 vocational rehabilitation sheltered employment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