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4호, 379~4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초등 교원수급정책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밝혀,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그동안의 구조 수준과 제도 수준의 요인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조·제도 수준의 제약 속에서 행위 수준은 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조·제도·행위 수준 간 상호작용에 의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경로는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등 교원수급정책이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수해야 할 기본 목표와 원리가 지켜져 왔는지를 살펴, 정책 실패의 원인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 교원수급정책은 구조 수준의 정치·사회·경제 변화와 제도 수준의 교육정책 이념, 교육정책 결정구조, 교육제도 그리고 행위수준의 다양한 행위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의 경로가 창조·유지·진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 변화 과정에서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기본 목표와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정책실패가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실효성 있는 초등 교원수급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조·제도·행위 수준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가운데, 정책의 기본목표와 원리를 고려하여 정책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history of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the time of liberation to present to make better policy by understanding how the policy has been shaped and changed, and finding out the causes of policy failures repeatedl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structure level, institutional, level, behavioral level. And interaction of structure level, instructional level and behavioral level has been made path of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at it has been created, maintained, and evolved.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we could find that the basic goals and principles of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not properly maintain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futu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basic goals and principles of the policy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lev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의 분석수준과 분석 틀

Ⅳ.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Ⅴ. 결론

키워드

교원수급 초등 교원수급정책 역사적 신제도주의 Demand and Supply of the Teachers The Policy on Demand and Supply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