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정책 형성과정 비교분석 -민주성과 정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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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licy Formul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fter 2008 -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Democracy and Justification -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윤혜원(Yun Hye-won)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4호, 269~2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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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형성과정을 민주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종합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 논의과정의 소통성과 숙의성’,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를 구성하여야 확보될 수 있다. 둘째, 각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 대입정책 논의과정에서 전 국민적 소통과 숙의 과정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 셋째,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민주성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내실화, 대입정책 전문기구의 위상 제고 및 책무성 강조, 대입 3년 예고제 재정비, 학생의 대입정책 참여 법적 보장, 공익 실현 강조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Moon Jae-in government s college admission policy formulation. Also,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of democracy and justification, it derived comprehensive features of the policy formulation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on of college admission policy participants can be secured only by forming a separate policy specialized agency. Second, the process of public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college admission polic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tendency of each government. Third,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process of forming a college admission policy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public acceptance of the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participation policy deliberation system should be substantialized. Second, the accountability of the college admission policy specialized agency should be emphasized. Third, the system that notic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three years early should be revamped. Fourth,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policy making should be legally guaranteed. Fifth, a democratic sense of citizenship that seeks to pursue public interests must be rai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각 정부의 대입정책 형성과정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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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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