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 정의 관점에서의 고등교육재정 정책 국제비교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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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mparative Studi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ies from Social Justice Perspective: the US, the UK,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4호, 353~37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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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논의가 그간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채 정당한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없이 주장만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재정 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집단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실재를 살펴보았다. 각 나라는 등록금을 중심으로 사적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통해 하위층 학생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재에서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적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key question around the world over the issue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has been‘who should pay for the higher education? . In this paper, beyond the long-standing discussion on this question from egalitarian and liberal perspective, and also from those regarding higher education as public goods or private goods, we approached this issue with the view that higher education is discretionary public goods and argued that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ies should target those who are in need, and be developed in a way to improve the lifetime income of the worst-off students’, which is in line with the argument of social just theory. To approach empirically,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re analyzed, all of which are grouped as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dependency on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in higher education budget. We particularly focused on whether these policies exert distinctive efforts to improve social justice of the society by providing actual help to the worst-off. The findings showed that even though countries seemed to make such efforts, contradictory results were seen in reality. The newly adopted income-contingent model of the UK, however, seemed to hold implications regarding social justice perspective. We also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financing autonomy of institution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ra of education consumeris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III. 고등교육재정 정책 국제비교 사례분석
IV. 결론 및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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