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광현(Kwanghyun Lee)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3호, 185~21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재의 교장공모제도를 중심으로한 교장임용제도의 해당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자율학교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교장임용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내부형은 0.6%, 개방형은 0.1%로서 사실상 승진형 위주로, 그리고 승진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초빙형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교장공모제도 도입 단계는 정책유지 단계로서 볼 수 있으며 내부형과 개방형의 교장공모제의 실질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내부형 공모제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개선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자격증을 수여할 교장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교장 승진(인사)규정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마련, 기존의 승진제도에 내포된 기피학교 근무유도 등에 대한 대안 마련(특수지역근무여건 개선 등) 등 교장승진제도를 공모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policy change of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The model proposed by Hogwood & Peters(1983) was applied to the analytic model for the policy change. Simple principal invitation system based on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 is regarded as policy maintenance. Internal invitation system and open invitation system which required main change of current laws is regarded as policy renovation. When internal and open invitation system replace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and formal invitation system mainly dependent on promotion system), we regarded it as policy creation and policy termination. We reviews and analyzes policy contents, laws, and management of previous governments surrounding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IP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current principal hiring system is composed of previous promotion system and invitation system which is deeply based on promotion system. So, policy change of PIPSS has not occurred yet and still in the process of policy maintenance. We propose a few future tasks for the policy change of PIPSS.

목차

Ⅰ. 서론

Ⅱ. 교장공모제 현황 및 임용제도의 비교

Ⅳ.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교장임용제 정책개선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 Policy Change Principal Hiring System Policy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