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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5

영문명
Study on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are Measures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ldren Act 1989,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ance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장영인(Jang, Young I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9권 제1호, 143~17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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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아동보호조치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아동권리 발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아동청문권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아동보호과정에서 아동청문권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권리의 진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영국 아동법 및 하위의 법규와 지침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문서인 1차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1989년 아동법, 아동법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행정부의 관련규정, 행정부의 장이 지자체에 발부한 관련지침들이다. 이러한 법적 문서의 분석결과, 영국은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아동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서상의 법적 규정을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위한 준비단계와 사후 검토과정 등 체계적 절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절차에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보호실행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아동을 여전히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법규정과 관련 하위 지침들이 불명료하거나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제도에 법적 실천적 시사점을 준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how children’s right to be heard shall be ensur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are measures taken by local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the English experiences of England with long history of developing children’s rights so that some implications to guarantee the said children’s right can be suggested. Children’s right to be heard, provided in the article 12 of UN Convention on the Children’s Right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at children shall be considered a party in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ffecting children’s life. That being said, children under the protection of local authorities tend to be regarded as protection subjects in Korea. Therefore, to find out concrete measures for realizing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s expected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the advance of children’s rights in the care procedure. The research method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first hand materials of English children law, namely statutory documents, such as. The objects of analysis are Children Act 1989, relevant regulations which regulate details of Children Act 1989, and guidances, which the Ministry issues to local authorities. As the result of analysis, England has concrete legal provisions and guidances which makes sure the guaranteeing of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n the procedure of becoming ‘looked after’ childre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s paramount interest from the perspectives of children. Moreover, there are systemic procedures for realizing legal provisions of statutory documents in practice, especially at the pre-care plan stage, at the care order procedure, at the implement of care order stage, and at review stage respectively, so that children’s voices are to be heard not as protection subjects but as parties of each procedure. Against England experiences, Korean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which still remains unclear about how to hear children’s voice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and guidances.

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검토
III. 연구방법
IV. 영국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아동청문권 보장의 분석
V. 결론: 영국 보호조치과정에서의 아동청문권 보장의 특성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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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Jang, Young In). (2018).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 (1),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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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Jang, Young In).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1(2018):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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