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 체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공병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3권 제2호, 87~10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일본의 초등·중등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교육행정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 시정촌 (市町村)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체제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문화？스포 츠 등의 진흥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 해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교육제도의 틀을 제정하거나 학교설치 기준, 학습지도요령 등의 기준설정,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 연대협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 수준의 유지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는 오오이타현(大分？）교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시험 답안을 수정하는 등 교육위원회 의 부정 개입 사건으로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 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성이나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 집행의 다원화 등의 관점으로부터 지 방 분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향후 교육위원회의 역할의 명확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능·체제를 충실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조적으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변화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키워드

중앙교육행정체제,문부과학성,지방교육행정체제,교육위원회,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