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영문명: Equalization an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채창균
• 간행물 정보: 『교육사회학연구』제16권 제2호, 163~17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그 동안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평준화제도가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이 루어지지 않았고, 또 실증 연구 결과가 어떤 명확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wave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 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교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 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발 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 →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 → 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논리가 실제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rendering teaching less effective, increasing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However, such a critique has not been fully supported by research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For this analysis, the 1st wave data of KRIVET's KEEP(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survey was made use of.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was not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키워드

평준화, 사교육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KEEP survey,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