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서비스 제공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문명: Factors Affecting Supply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 발행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김윤 박종익 강위창 홍진표
• 간행물 정보: 『신경정신의학』제39권 제5호, 860~86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정신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입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환자의 만성화를 억제하 기 위하여 새로운 일당진료비 지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 공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 기관은 종합병원급 3개 병원과 정신병원급 3개 병원으로 6개 기관에서 총 575명을 무작위 층화 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병원에서 재원기간별, 의료보장 유형별로 약 15∼20명 씩 조사대상을 정했다. 환자에게 1주일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량 및 진료비를 조사하기 위 하여 환자별 의사면담 등을 포함한 정신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투약서비스의 내용을 동시적으로 조사하였 다. 진료비는 해당 진료서비스의 한국형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중증도의 측정은 캐나다에서 개발된 RAI-MH(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Mental Health)를 사용하였다. 결 과： 서비스 제공량의 분석결과 간호행위료를 제외한 일 평균 서비스 제공량은 연령, 진단군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보호 환자는 보험환자의 67% 수준이었으며, 같은 의료보험의 경 우에도 정신병원은 종합병원의 31% 수준이었다. 보험/보호 환자 모두에서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서비 스 제공량이 줄어드는 양상이었으며, 재원기간 60일 이내군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군을 비교했을 때 59% 에서 79% 수준을 보였다. 질병의 중증도와 서비스 제공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정신병원의 의료보험군에서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 론：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원기간과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기관 유형, 개별 병원 이었다. 재원기간별 일당진료비 차등제와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의료보호 초기 환자의 과소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s：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adequate provision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o the psychiatric patients in mental hospitals and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a new reimbursement schedule for treatment of chronic Medicaid patients in order to avoid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to meet rising cost. Method：Five hundred and seventy-five psychiatric patients chosen by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in six hospitals in Korea；three mental hospitals and three general hospitals, have been classified into three groups：two groups were selected from mental hospitals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Medicaid, while only one group from general hospitals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y were investigated about mental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for one week, which are transformed into financial cost by using Korean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points. The severity of their psychiatric symptoms were assessed with RAI-MH(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Mental Health). Results：When the Medicaid was compared to the health insurance in mental hospitals, sixty-seven percent was the relative ratio. Mental hospitals compared to general hospitals under health insurance, it was only 31%. The longer the hospitalization, the lesser services they received in all three groups. Conclusion：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upply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n mental hospitals wer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type of hospital, type of reimbursement. The introduction of Medicaid system, differentiated by duration of stay, may induce short-term hospitalization and prohibit deficient service care, especially in acute patients under Medicaid system.

목차

서 론

연구방법 및 대상

연 구 결 과

고 찰

참 고 문 헌

키워드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량 재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