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광현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9권 제4호, 89~1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1

국문 초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상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중학교의 무상교 육추가비용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기 정 부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포괄적 의무교육, 즉 수익자부담경비의 전체를 무상 으로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연간 약 2조 8천억원이 소요되며, 현장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만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약 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무상)추진에는 약 2조 1,753억원이 소요되며 포괄적 무상교육에는 연간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교육청특별회계의 이월금이 최근 2년간 5조원이 넘는 상황과 중기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초·중학교 수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신설 등 초등 취학 전 3년(만 3~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추진과 초·중학교의 포괄적 무 상교육이 정책우선순위로 고려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에 는 재정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무상교육현황과 범위

1. 무상교육관련 법 현황

2. 무상의 범위

III. 무상의 범위에 따른 무상교육 추가소요재정

1. 초·중학교 실질적 무상교육 완료시기

2. 포괄적 기준에 따른 초·중학교 무상교육재정소요금액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 추정

IV.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재정부담여력

1. 현재 재정지출에서 이월금 검토를 통한 재정여력 분석

2. 중기세입전망을 통한 재정여력 분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성의 범위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