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서지영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9권 제4호, 211~22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선 시·도지사 선정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 는 고교 육성 공약의 사례로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지역 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경 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였다는 점, 정책 목표가 중앙 정책 및 도 자체 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는 점, 당초 계획에 따라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 예산의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교 선정에서의 불협화음, 학교 규모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선정 원 칙 및 동일 금액의 지원, 행정처리 위주의 사업 집행 구조, 동일 프로그램의 반복적 시 행에 대한 방관적 자세,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일 사업 수단의 고수, 안이한 사후 평가 체제 등의 문제점 등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략적 수단으로 제시된 선거공약이지만 정책 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해 당 사업에 대한 여론에 대응하여 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사업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 해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년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중간 평가제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의 책무성과 함께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필요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지역중심학교 사업 개요 및 선정학교 현황

1. 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비 현황

2.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 선정 학교 현황

Ⅳ.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 성과 평가

1. 경상북도 차원의 성과 평가

2. 학교 차원의 성과 평가

V. 지자체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Keywo

키워드

교육지원사업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 교육사업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