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조옥경 황준성 고전 김성기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9권 제4호, 155~17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1

국문 초록

2012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두지 않는 단층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스마트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 받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공식적 출범 이전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독특한 특성을 검토·반영하고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를 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새롭게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 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산식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학생수 ×0.013+학교수×6.176+학급수×0.386+교원수×0.230)×1/4}×1.05]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세종시교육청의 특성

1.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법적 성격

2. 지역 및 교육 현황

3. 세종시교육청의 기능 특성

III. 세종시교육청 적정인력 규모의 산출 방안

1. 관련 규정 분석

2. 선행연구에서의 적정 인력규모 산정 방식 분석 및 시사점

3. 세종시교육청의 적정 인력규모 산정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정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