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강주홍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2호, 7~3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01

국문 초록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제도들간 相補性에 따른 부산물이 지,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의 본질적 원인은 서열화된 대학상황에서 암기식 위주의 대학입 시를 통해 취득한 학벌？학력이 향후의 소득？사회적 지위의 현격한 격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 따라서 사교육문제를 단순히 공교육 부실의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원인치료와 멀어지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왜곡에 따라 강화된 학력지상주의의 부산물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를 개선하는 한편, 학력지상주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과 함께 학력 지상 주의의 수혜자가 학력지상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행동 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만의 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과부는 교육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타 부처와 주요 교육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관여를 보다 개방적인 자세 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대책이 갖는 ‘복합체로서의 제도’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하위제도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때 그 제도의 효과성 등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들간의 관 계, 상호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간 충돌에 따른 정책효과 상쇄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 과 발생 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사교육 대책 분석을 위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검토

1. 생산레짐이론

2. 합리적 선택과 집합행동의 문제

3.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부산물로서의 제도

4. 아이디어와 헤게모니

5. 경로의존과 제도복합체

III. 한국의 사교육 현황과 특징

1. 사교육의 현황

2. 한국 사교육의 특징

IV. 사교육 대책의 경과ㆍ 내용 및 특징

1. 경과 및 주요 내용

2. 사교육 대책의 특징

V. 신제도주의적 분석

1. 사회적 보상 분배구조 측면

2. 불평등 권력관계 측면

3. 아이디어 측면

4. 경로의존과 제도복합체 측면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교육대책 신제도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아이디어 복합체로서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