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5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권혁운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2호, 33~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0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현황 및 결과 분석과 연구자가 피선거권자로서 참여
한 경험을 토대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당선거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미디어 선거
를 확대하는 등 교육선거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움
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의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교육
감 직선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보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
야 하며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선거인단을 확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등 교육 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직
선제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I. 서론
II.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적 논의
1. 교육감 선출의 변천 과정
2.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의 주요 내용
III. 2010년 교육감 선출 및 결과 분석
1. 교육감 후보자 현황
2. 교육감 선거 비용
3. 당선자 현황
4. 투표용지와 득표율
IV.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 쟁점
1. 교육감 선거 관련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2. 선거비용의 정당성과 타당성
V. 2010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지역주민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
2. 교육감 후보의 요건
3. 선거비용과 득표율
4. 투표용지 번호의 영향
VI.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
1. 현행 직선제 제도를 유지ㆍ보완하는 방안
2. 현행 직선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V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준 탐색 -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국외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개편 전략에 관한 고찰
-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중등 예비교사의 교직문화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분석
-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 자기주도학습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입학사정관전형 사례 분석
-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 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