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민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2호, 83~1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도에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을 평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조직부분, 인력부문, 인건비 부분에서 13개 시·도교육청 조직진단·평가지표의 일부가 활용되었으며, 시범운영 교육청 방문 및 면담이 병행되었 다. 분석결과,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시 도의회와의 갈 등 등으로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진단지표 적 용시 세부 지표는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지방교 육재정계획 및 조직개편과 연관성 있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범 운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총액인건비제도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2차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진단지표의 지속적 수정, 보완 및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의 책임성 확보 장치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관련 문헌 검토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과 시행

2.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과정

3.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1. 시범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진단·평가지표 개발 과정

2. 시범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현황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IV. 평가 결과 분석 및 논의

1. 평가 결과 분석

2. 종합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총액인건비제 조직진단지표 중기인력운용계획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