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승훈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2호, 133~1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탐색？종합하여, 쟁점 변화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시기는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선거인단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①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한 작금(昨今)의 개선이 주로 법체계의 미비점이나 제도의 부분적인 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나 개혁적 차원에서의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는 어떤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해서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시기마다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안하는 과정 에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① 분석된 연구들 간에 제안된 관련 쟁점의 내용들과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유사(동일)하게 반복되었다. ② 직선 제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감 소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연혁

III. 쟁점의 변화 동향 분석

1.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1991. 3. 8 ∼ 1997. 12. 16

2. 선거인단 선거 전기: 1997. 12. 17 ∼ 2000. 1. 27

3. 선거인단 선거 후기: 2000. 1. 28 ∼ 2006. 12. 19

4. 직선제 선거기: 2006. 12. 20 ∼ 현재

5. 종합적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 자치제도 쟁점 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