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에서 교권 보호 법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운종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6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7~16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8

국문 초록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문제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고, 교권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은 교육의 당사자(교원？교사？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 회구성원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교육학회에서 ‘교권보호’를 연차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표자는 교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먼저 제시하고, 교권의 개념과 범 주를 구체화하였으며, 교원침해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후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교권보호 법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에 관하여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